일제강점기, 6.25 때는 목숨걸고 싸우면 애국이었는데 (ft. 7.10부동산정책)

일제강점기, 6.25 때는 목숨걸고 싸우면 애국이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애국인지 모르겠다.

평범한 서민은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잘 투표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감당하며 사는것이 애국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선택이고 애국시민의 자세인지 회의가 든다.

 

7.10부동산정책 발표를 보면서,

정말 삽질만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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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항상 공약중심의 실용적 가치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특정 정당을 보고 찍거나, 여야 좌우 보수진보 등을 크게 고민하면서 표를 던져 본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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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부동산정책 그 자체만을 놓고 이번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한다.

민주당이 정책을 냈든, 통합당이 정책을 냈든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계속해서 쏟아지는 부동산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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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 아닌가?

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닌가?

아무래도 아닌거 같다.

 

허탈한 4050 세대

여러 디테일한 부분을 포스팅으로 다 옮기자니,

어차피 정보의 홍수시대인데 관련 내용들을 뉴스와 다른 블로그에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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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말하자면, 4050 중장년층 가장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다.

4050 세대들 대부분은 최소 10~20년씩 청약에 저축을 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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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정부 3년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미쳐버렸다.

그야말로 정말 미친듯이 올랐다.

희망이 더욱 멀어져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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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와서 생애첫주택구입과 같은 특별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제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청약이 로또가 되어버린 시대,

그 로또 추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마져 더욱 줄어들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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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로또의 확률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로또에 당첨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결국 알고보면 또 다른 대출 상환의 굴레에서 평생을 허걱 거리며 사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아니다

왜 자꾸 이미 가진 사람들의 것까지 본보기(?)로 빼앗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가졌다면, 그냥 가진대로 놔둬라.

그것들을 되 팔라고 종용하기 보단, 조세 형평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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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문제다.

서울의 집 값이 미쳐 날 뛸 때,

이미 가진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제 아무리 세금을 많이 올려도,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그것 마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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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만약, 20~30대 중에 생애첫주택으로 특별공급 물량에 신청한다면,

이미 하늘을 뚫고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20~30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들 대부분 이미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일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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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20~30대 중에서

생애첫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많을 수가 없다.

결국, 성실하게 저축하며 꿈을 키워온 40~50대 가장들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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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게 되고

현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미숙한 정책의 결과이든

어떤 관점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한국을 다시 떠나야 하나..

해외에 살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던데

나도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사는게 감사하고 행복한거구나 여러번 생각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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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새...

또 다시 한국을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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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생각을 버리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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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만 눈 먼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나가서 금뱃지 달아주고,

힘겹게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멍청한 정부에 계속 세금내면서 살아가자니..

도저히 대한민국의 예쁜 구석이라곤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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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애초부터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집 살 돈도 없거니와

해외생활을 하면서 청약은 잊고 산지 오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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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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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희망이 넘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으로 날마다 의지로 가득차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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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이 나고,

자영업자들도 흥이 나고,

학생과 사회초년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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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한 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꼭 집을 사고파는 실 수요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떤 국가들에서도 부동산정책이 전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강력하다.

바로 국민들 개개인의 희망과 의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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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는 희망으로 가득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이고

건강한 경제의 기반은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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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나라

기회가 점점 박탈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꿈을 꿀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든지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서글픈 증거가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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